文대통령,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완화 등 금융대책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영세자영업자·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음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구 위원장에게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됐다'는 우려가 있다.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되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고, 지적재산권·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내년부터 개인 신용평가에 개인 SNS 포스팅이나 온라인쇼핑 내역 등 비금융정보가 활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SNS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산업선진화방안'을 발표한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