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과 인권탄압, 따로 풀 것인가 함께 풀 것인가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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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9일(현지시간) 美헤리티지 재단이 주최한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 소식을 전했다. 이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만큼이나 인권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 지난 8일 접견 후 폼페오 美국무장관과 악수하는 김정은ⓒ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레그 스칼라튜 美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려면 인권 문제는 반드시 논의돼야 하며 인권특사를 임명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해서 다룰 고위 관료를 임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핵 해결에 전념하는 스티븐 비건 美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처럼 북한 인권에만 집중할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공석이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현재 북한 비핵화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인권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우려한 듯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나라를 어떻게 신뢰하며, 그들과 핵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냉전 당시 레이건 정부는 소련과 핵 협상을 함과 동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접근법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박정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 유린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 두 개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는 따로 떼내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 파견된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북한 강제수용소의 노예 노동으로 나온 돈이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을 중단시켜야 핵개발 자금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에도 인권 문제가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대북 압박 조치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자원과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데 이는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의 강제 노역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개발과 인권 유린은 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현실이 실망스럽다며 인권 문제가 핵협상보다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