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위 현안 보고 자료... 우리측 일방적 철수로 안보 공백 우려도
  • ▲ 비무장지대 내 경계초소의 모습ⓒ박종우 사진가 제공 뉴시스 사진.
    ▲ 비무장지대 내 경계초소의 모습ⓒ박종우 사진가 제공 뉴시스 사진.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의 병력 및 장비 등을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가 24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용 보고 자료에서 “판문점 선언에 담긴 DMZ를 평화 지대로 만드는 방안의 실질적 조치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GP 병력과 장비의 시범 철수가 이뤄지고 나서 역사유적 및 생태조사 등과 연계해 전면적인 철수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판문점 선언과 미북간 센토사 합의의 동시 이행을 위해 DMZ내 남·북·미 공동유해발굴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칙적으로 DMZ 안에서는 권총과 같은 개인화기 외에 중화기를 반입해서는 안 되지만 남북한 군은 이미 중화기로 중무장한 상태다. 이런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DMZ에 있는 중화기의 철수가 논의된 것이다.

    이어서 국방부는 “판문점 선언에 따른 DMZ의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 병력의 축소, 화기 조정, 자유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추산으로, 북한군은 100개 이상의 초소와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 측의 40여 개 GP, 그리고 각 초소 당 인원 40명을 감안할 때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DMZ내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다면 유사시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방부는 “서해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방안과 남북한 어민들을 위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