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정부 무능 안보라인, 대단히 걱정스러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미국 세출위 국방소위 간사를 맡고 있는 딕 더빈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해 "국가 전체에 혼란을 가져오는 외교안보실장이 일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비판했다.

보고 누락·환경 영향 평가 문제 등 사드 문제를 트집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가 근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다는 의미로, 안보현안인 사드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충북 단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이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9억 2300만 달러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수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상원의원이 WSJ(월 스트리트 저널)에 언급해 영자신문에 보도가 됐다"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불안한 안보관에 대해 했던 이야기들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드가 정치적 과정과 의도에 의해 정치화 되는 게 아닌가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당이 됐음에도 군사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게 뻔한 이런 문제를 공개 논의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1일 딕 더빈 민주당 상원 의원을 만나 40여분 간 사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더빈 의원은 "자신이 한국에 산다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드를 원할 것 같다"며 "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드 반입 보고 누락 경위 조사를 지시하는 등 사드 문제를 계속 걸고넘어지자, 더빈 의원이 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예산을 다른 곳에 쓰겠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녹취록에도 없던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과 멀어진 거리감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 원내대표는 나아가 "이것이 11월 전인대를 하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도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사주권적 중대 사안을 사대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보실장이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미국에 넘어가 할 얘긴지 의심스럽다"며 "군사용어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외교안보실장으로 일하는 것에 걱정이 많다"고 개탄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자진 사퇴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뤄지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만 8가지 정도인데, (인사 청문회에서) 검증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