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문제는 '차질없이', 개헌 시점엔 "말하기 어렵다"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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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탄핵 기각 시 혁명' 운운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놨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의 문 전 대표 발언 관련 질의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혁명 운운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위협하는 것은 초(超)헌법적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기각)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헌재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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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권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사드 문제는 한미간에 협의를 거쳐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결론에 이르렀고 부지를 확보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차질 없는 배치 완수 의지를 나타냈다.
황 권한대행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려는 불가피한 조약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간에 체결한 것이므로 존중이 돼야 하고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초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해 "개헌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함께 개헌을 위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