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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공무원·경찰 시험? ‘돈’이면 끝!

뇌물 액수, 지방 사법기관 간부 10만 위안, 지방 노동위원회 위원 4만 위안

입력 2016-10-28 10:25 | 수정 2016-10-30 11:29

▲ 북한이 각 지역의 노동당 중간 간부에 젊은 세대를 기용하는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사진은 2013년 5월 인민보안부를 찾은 김정은.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김정은이 젊은 세대를 등용한다며 새로운 간부들을 뽑고 있지만, 이 과정이 대부분 ‘매관매직(賣官賣職)’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지난 27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지방의 사법·행정기관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 하고 있는 가운데 하층 간부들을 젊은 사람들로 교체한다는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매관매직이 판을 쳐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양강도 소식통은 “올해 혜산농림대학을 졸업하고 목재화학연구소에 배치됐던 연구원 한 명이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 10월 14일 가족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다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붙잡힌 목재화학연구소 연구원은 지역 사법기관의 간부 교체가 시작되자 양강도 보안국(경찰)에 취직하기 위해 해당 간부들에게 빚까지 내가며 큰 액수의 뇌물을 바쳤다고 한다. 알려진 뇌물 액수는 4만 위안(한화 약 670만 원)이나 됐다고.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받는 월급이 보통 5,000원(실제 환율로 약 3위안)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연구원은 가까운 친척, 친구들에게 이 돈을 빌려 양강도 보안국 간부들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다. 하지만 취직도 되지 않고 빚 독촉도 심해지자 아내, 두 살 배기 딸을 데리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탈북을 봐주기로 한 국경경비대 소대장의 밀고로 실패, 압록강변에서 체포됐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있은 뒤 도, 시, 군 인민위원회, 사법기관들에서 49세 이상의 부부장급 이하 간부들을 지방기업소 소장으로 보내고, 해당 자리에 30대 중반 간부들을 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방 행정 및 사법기관들의 세대교체에 대해 김정은의 공식적인 지시는 전달된 것이 없지만, 이 사업이 매우 빠르고 폭넓게 이뤄지는 것으로 미뤄 김정은의 암묵적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소식통들을 인용, “북한에서 지방기관 간부 우선순위 대상자는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노동당원이지만, 이런 조건을 갖춰도 사법기관 지도원이 되려면 10만 위안(한화 약 1,680만 원), 인민위원회 지도원은 4만 위안(한화 약 670만 원)의 뇌물을 바치도록 뇌물 액수가 정해져 있다”면서 북한 사회의 매관매직 행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이 노동당 지방 기관 또는 사법당국 간부가 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바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노동당이 갖는 절대적인 권력 때문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북한 사회는 김씨 일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김씨 일가는 자신들의 안위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일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유럽의 중세 암흑시대 같은 분위기에서 지방에 있는 노동당 기관 간부가 되면, 자신이 건넨 뇌물 액수보다 더욱 큰돈을 손쉽게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권력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점이 일부 주민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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