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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DNI 국장 “대화로 북한 비핵화? 꿈 깨세요!”

2014년 방북 경험 언급하며 “北에게 핵무기는 생존을 위한 티켓”

입력 2016-10-26 13:44 수정 2016-10-26 13:50

▲ 제임스 클래퍼 美DNI 국장은 지난 25일 美뉴욕에서 열린 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에게 핵무기는 생존을 위한 티켓이므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美아스펜 안보포럼 홈페이지 캡쳐


美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북한 핵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평을 듣는다.

트럼프는 “경제를 활용, 中공산당을 압박해서 북한에게 핵포기를 종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힐러리는 “대북제재 수준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서 스스로 핵포기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 모두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는 26일 “북한을 비핵화 하겠다는 생각은 가망 없는 것”이라는 제임스 클래퍼 美국가정보장(DNI)의 말을 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제임스 클래퍼 美국가정보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美뉴욕에서 열린 ‘외교협의회(CFR)’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에게 핵무기는 생존을 위한 티켓이므로, 그들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제임스 클래퍼 美국가정보장은 2014년 방북했을 당시를 거론하며 “북한은 피해망상증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어느 정도이든 이를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은 애당초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제임스 클래퍼 美국가정보장이 제시한 대안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제한’으로, 이를 위한 수단은 이미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바로 ‘외부 정보의 무차별적 유입’, 즉 대북전단이나 USB·DVD 등을 통해 북한 내부로 외부 정보를 보내는 것이었다.

제임스 클래퍼 美국가정보장은 “북한은 비무장 지대를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그들은 완전히 돌아버린다”면서 “미국은 왜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제임스 클래퍼 美국가정보장의 의견은 북한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찍으로 제한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당근으로 유인, 그들 스스로가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도록 만드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다만 그 또한 이 방식의 문제점으로 ‘당근’을 꼽았다. 과연 무엇이 ‘당근’이 될 수 있느냐는 고민이었다.

한편 제임스 클래퍼 美국가정보장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ICBM)이라고 주장하는 KN-08의 경우,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아 북한이나 미국 모두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 미사일로 알래스카, 하와이 등 美일부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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