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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CIA 국장 “북핵, 군사 공격 등 ‘플랜 B’ 검토해야”

헤이든 “대북 강경책 포함한 ‘플랜 B’ 필요…남중국해 대응 강화해야”

입력 2016-09-26 13:07 수정 2016-09-28 12:48

▲ 지난 3월 美C-SPAN과 인터뷰하는 마이클 헤이든 前CIA 국장. 최근 日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보다 강경한 대북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美C-SPAN 중계화면 캡쳐


美합참의장을 지낸 마이클 멀린 예비역 해군대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美워싱턴 D.C.의 외교협의회(CFR)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에 관해 언급한 뒤 이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前CIA 국장이 북핵 문제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日산케이 신문은 지난 25일 “북한이 향후 3~5년 이내에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ICBM)을 개발해 배치할 수도 있다”는 마이클 헤이든 前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경고를 전했다.

마이클 헤이든 前국장은 예비역 공군 대장 출신으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NSA국장과 CIA 국장을 지냈다. 美공화당의 대표적인 안보전략통으로 꼽힌다.

日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마이클 헤이든 前CIA 국장은 “5차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이 앞으로 3~5년이면 美서부 시애틀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미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현재 정책 외에도 (군사 공격 등을 포함하는) 강경책을 포함한 ‘플랜 B(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마이클 헤이든 前CIA 국장은 “미국, 일본이 ‘허용 가능한 리스크’ 하에서만 행동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1993년 빌 클린턴 정부 이후 현재의 오바마 정부까지 북한 핵개발 억제정책에서 모두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대안 마련’을 논의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한다.

마이클 헤이든 前CIA 국장은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을 겨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미일이 함께 ‘북핵 대안 마련’을 하고, 한국과 일본에 ‘사드(THAAD)’를 배치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헤이든 前CIA 국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中공산당의 협조를 얻기는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中공산당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中공산당이) 사드 배치를 싫어한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고 반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日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마이클 헤이든 前CIA 국장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대응과 남지나해 대응전략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고 한다.

마이클 헤이든 前CIA 국장은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규모 병력을 전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상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면서 美정부가 남지나해에 더 많은 전투함과 항공기를 투입, 中공산당의 지역 패권 전략에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日산케이 신문이 전한 마이클 헤이든 前CIA 국장의 주장은 美민주당 정권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美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는다지만, 북한 핵문제와 中공산당의 패권전략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향후 정권을 차지할 경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상당 부분 달라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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