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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 고조… 국민은 불안 국회는 느긋

자체 핵보유 찬성 58%, 인도적 지원에도 부정적…'햇볕정책' 등돌렸다

입력 2016-09-23 18:32 수정 2016-09-23 18:59

▲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의원 모임인 '북핵포럼'이 지난 달 4일, 북핵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댄 모습이다. 여기서 북핵 포럼 의원들은 자체 핵무장론, 핵잠수함 도입 등을 주장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대다수의 국민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하는 여론도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사드 배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갈라진 국회와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갤럽의 9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 5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보는 응답이 전체의 75%에 달했다.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했다.

이는 올해 1월 4차 핵실험 직후 응답에 비해 14%p가 증가한 것이며,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5차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 보는 비율은 지역으로는 광주/전라 지역(69%)이 가장 낮았고, 세대별로는 30대(62%), 성별로는 여성(72%)이 가장 낮았다.

반면 대전/세종/충청 지역이 86%, 50대가 85%, 남성 78%로 북핵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 평가해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북한의 핵 위협을 체감하고 있는 국민은 대안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58%)이 찬성했다. 정치권에서는 강경론으로 평가받는 '자체 핵 보유론'이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보편적인 주장 중 하나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 성별이 50% 후반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전/세종/충청 지역이 64%로 홀로 높았다.

다만, 세대별 찬반 격차가 컸는데, 20대에서는 반대가 55%로 찬성 39%보다 높았다. 30대에서는 찬성이 47%, 반대 49%로 팽팽한 찬반여론이 형성됐고, 40대에서는 찬성 51%, 반대 40%로 핵 무장 찬성론이 앞섰다.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본 60세 이상은 핵무장 찬성에 74%, 반대는 14%에 불과했다.

북한 수해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해야 한다"(40%)는 응답보다 높았다.

▲ 한국갤럽의 9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과반이상이 우리나라의 핵보유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적 지원 중단에도 과반이상이 찬성했다. ⓒ한국갤럽 제공

이같은 결과는 북한이 앞으로도 인도적 지원에 고마워하기는커녕, 거듭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믿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꾸준한 지원 정책을 통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이른바 '햇볕정책'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지난 2014년 갤럽이 2월과 10월 3번의 조사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0%를 넘었다. 2015년 8.25 남북 합의 직후에는 69%가 북한이 합의 내용을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못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은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정도로 냉담한 데 반해 국회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서다.

특히 북한의 핵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마저도 찬반양론이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남한의 핵무장·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는 물론 전기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원전에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6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활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0명이 응답해 23%의 응답률(총 통화 4,378명)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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