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각 부처 모아 '청년실업 문제' 팔 걷어붙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교육·병역·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실무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머리를 맞댔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18일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청년, 교육, 병역, 취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우 위원장은 "올해 청년 실업률이 최초로 12%를 넘었다. 체감 실업률은 22%"라면서 "청년이 일자리가 있어야 나라가 유지되는 것인데 청년 일자리 고민은 대한민국 기초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남성들의 경우는 학업도 그렇지만 취업과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졸 출신이 군에 갔다 온 경우는 더 힘들다"면서 "각 부처가 노력한 것들을 내놓고 연결할 것은 묶고 뺄 것은 빼면서 하나의 거시적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 준비하게 됐다"고 했다.

각 부처에서 온 참석자들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마다 해결책을 꺼내놨다. 김홍순 직업교육정책과장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지원과 중소기업 정착 정책 강화를, 국방부 유균혜 보건복지관은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 강화를 강조했다.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앞당겨 노동시장에 일찍 공급하고, 맞춤형 특기병 제도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최대한 힘쓴다는 구상이다.

박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장은 지역밀착형 산·학·연 클러스터 보강, 교육-산업- 노동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노동부는 '워크넷'을 통한 취업 지원을 소개했다.

분야마다 자원연계를 통한 '취업 알선'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보는 시각은 달랐다. 이상철 한국 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청년 실업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 구축된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진학 위주의 교육풍토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제와 규범, 임금체계는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 있는데, (정보화 시대에 맞춰)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직된 노동시장이라는 장기적인 문제에 정년 연장이라는 단기적인 충격까지 겹치면서 실업률이 사상 최대가 됐다는 것이다.

이어 "일부 대기업에 구직자가 넘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잇는) 사다리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처음 들어가는 자리가 중요해졌다"면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군 복무 자체가 경력 단절에 상당한 부분은 아니지만,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경기가 개선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규제프리존, 서비스 발전 기본법 등을 입법하면서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 기업들에 일자리를 늘리려는 욕구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가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고, 근본적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석한 정부관계자들과 결은 다소 달랐지만,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하는 문제를 고언한 셈이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방 시리즈'로 기획한 4번째 세미나다. 첫 번째 세미나는 미국 대선이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두 번째는 북핵 실험·핵 무장론 관련 토론회를, 세 번째로 '나는 군인이다'는 제목의 사진 전시회를 했었다.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종명, 백승주 이철규, 전희경, 김성찬, 박순자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가 노력하고 있지만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 있듯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세미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