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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방산업체 수출 하락세‥'비리' 벗고 '기술' 내세울때

첨단 핵심기술 부족 – 거미줄 규제 – 방산비리 겹쳐 ‘사면초가’

입력 2016-08-31 15:29 수정 2016-09-01 13:58

방산비리로 전체 방산업계가 시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지난해 세계 무기거래 규모는 650억달러로 전년보다 11% 증가했지만,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은 34억9천만달러로 3.4% 줄어들었다.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가 점진적으로 연구개발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방산업체들도 과거에 정부로부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았기에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를 방중한다.

국내 방산 수출액은 2011년 23억8천200만 달러에서 2012년 23억5천300만 달러, 2013년 34억1천600만 달러, 2014년 36억1천200만 달러로 상승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작년에는 34억9천만달러로 한풀 꺾였다.

방산 수출액은 2006년에 2억5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10년동안 14배 가까이 성장했고, 2011년 이후 연평균 11.6% 증가했지만 작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침체에 이어 위기 상황까지 우려된다는 것이 대부분 업계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방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방산분야 권위지인 ‘디펜스뉴스’가 매출로 집계한 ‘2015 톱100 글로벌 방산기업’에 따르면 국내 최대기업인 ㈜한화는 53위에 그쳤다. LIG넥스원은 59위, KAI는 61위, 한화테크윈은 73위에 머물렀다. 

국내 총생산(GDP) 규모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 이스라엘의 경우 엘비트시스템이 29위,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이 32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2개사가 50위권 안에 포함된 것에 비해 초라한 모습이다.

한화그룹이 작년에 방산기업을 잇따라 인수해 세계 23위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와 수출을 떠받치는 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2014년 개최된 대한민국방위산업전 모습.ⓒ뉴데일리DB

하지만 해외에서 열리는 글로벌 방산전 참가를 통한 수출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 기업들이 해외 전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로 시간과 노력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해외 방산전에 참여하더라도 현지 무기구매 결심권자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방산업체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회, 코트라 등 15개 기관이 나선 것이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이다.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6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16)은 국내 유일의 지상군 전문 전시회다. 

이들은 조직위가 전시장 안에 별도로 마련한 VIP 라운지에 상주하면서 국내 방산업체와 수시로 비즈니스 미팅을 갖게 돼 참가업체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방위산업을 키우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첨단무기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에 적극 나서고 최저가 입찰제도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면서 방산비리와 같은 부조리를 척결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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