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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SLBM 성공, 低평가한 軍책임? 실은 靑안보실 실책

청와대 국가안보실, 軍인사는 개입, 안보계획은 '깜깜'

입력 2016-08-25 15:40 수정 2016-08-27 23:44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뉴데일리DB

지난 4월 북한이 SLBM 시험발사 직후, 군은 SLBM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수중사출능력 등에서 일부 기술적인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군은 북한의 SLBM 전력화는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북한이 역량을 집중할 경우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전력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은 이같이 평가와 함께 북한 SLBM에 대응책이 사실상 전무함을 드러냈다. 예상보다 빠른 시기가 5개월여 후가 될 거라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당시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잠수함, 해상초계기, 이지스함 등을 활용한 대잠작전 수행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도입 등 킬체인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을 통해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강계획은 단 한번도 밝힌 바가 없다.

▲ 북한의 SLBM.ⓒ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김정은의 SLBM 시험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 했지만, 북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을 뿐 청와대나 국가안보실의 대응은 사실상 없었다.

◇국가안보실, 사드정국 배후에서 주도했지만‥북한 대응주문은 없어 

국방부가 대북 대응책이나 무기 도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이를 실천에 옮기는 단계는 없어진지 오래다. 이번 정부에 들어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는 물론, 대한민국 안보전반에 컨트롤 타워를 자임해 왔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를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생겨난 안보실이 존재함에도 불구, 북한의 무수단이나, SLBM의 개발까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무능’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청와대에 안보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국방장관의 활동 폭은 제한됐고 이는 군 상부의 분열을 초래했다.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아래 국방부는 또 다른 옥상옥을 둔 셈이다.

김관진 실장이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안보실장인 김장수 현 중국대사는 군 내부에서 안보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없었다.반면, 김관진 현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수직 이동하면서 ‘김관진 라인’에 선 인물들이 군의 수장을 임명되는 등 기존 장관의 고유영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국방부를 지휘하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개념'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

앞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표면적으로는 국방부가 주도해 나가는 형국이지만, 내면은 청와대 안보실이 발표문부터 대응 하나하나까지 지시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안보실은 국방부과 관련 유관 부처 간의 소통과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존재한다. 미래국가전략과 현재의 안보현실을 대비해 빈틈없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의 최선이 안 된다면 차선을, 차선도 안 된다면 최악을 막는 게 목적인 것이다.

대북 제재 등 국제사회의 공조는 외교부 혼자 맡아도 충분하다.때문에 안보실이 있어야하는 존재감을 이번 SLBM 위기를 통해 나타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 한민구 국방부장관.ⓒ뉴데일리DB

북한의 문제는 직접적인 우리의 안보와 직결돼있다. 한반도는 SLBM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민관군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공동인식해 국가적인 방어태세를 준비해야 할 단계다. 안보기관의 전략 목표 재설정을 통해 가시전 전략수립도 주도해야 한다.

안보실의 역할은 이를 하나로 통합해 단기간에 북한의 위협 공세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해야하는 것이다. 국민을 구해내는 슈퍼맨이 돼야하는 것이 국가안보실의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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