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의원총회, 中 눈치보며 사드배치 반대·철회 당론 채택劉 의원 "중-러, 먼저 북핵문제 적극 나서야"… 본질·핵심 꿰뚫어

  •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 소신있는 발언을 하며 눈길을 끌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 소신있는 발언을 하며 눈길을 끌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놓고 국민의당은 저지와 철회를 위해 총력을 가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 내내 사드 반대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국가와 안보를 위해 충언을 아끼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

    당론 표결을 앞둔 그 순간, 유성엽 의원이 조용히 손을 들고는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탁월한 결정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국내 배치 반대와 한미 당국의 배치 결정을 철회를 촉구, 향후 배치 시 국회 동의 요구 등의 당론을 채택했다.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서 대북정책을 담당했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동영 의원, 군 장성 출신의 김중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였던 김동철 의원 등은 개인 의사 발언과정에서 한목소리로 사드배치에 반대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북한에 대한 미사일 대응력을 얻는 대신에 북한의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먼저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방위원회와 외통위원회의 연석회의나 전원위원회 소집 등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최근 성명에서 강조했던 국민투표 주장은 이날 꺼내지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선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투표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때 이뤄진 국민투표처럼 '포퓰리즘'으로 기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의식한 듯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DJ 정부시절 '깐마늘 사건'으로 중국 경제보복조치에 우리나라가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회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의존도가 연간 26%에 달한다"며 사드가 몰고 올 경제적 파장을 우려했다.

    '마늘파동'으로도 불리는 '깐마늘 사건'은 지난 2000년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벌어진 무역분쟁의 하나다. 당시 우리나라는 중국산 마늘에 10배 가량의 관세를 물렸고 이에 중국 정부가 1주일 만에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국회에서 토지수용, 예산삭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 선택은 재앙이고 치명적, 망국적인 선택"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동영 의원은 "사드배치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토록 막는 것"이라며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이 대북제재 빠질 것이다. 중국이 빠지면 (대북 제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등 시종일관 중국을 거론했다.

    북·중·러와 한·미·일 대립이 이뤄지면 북한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구도일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군 장성 출신의 김중로 의원도 "군 출신으로 (스스로를) 보수로 생각하는데 사드는 양심을 걸고 반대해왔다"며 "안보적·경제적 리스크가 대단히 크다"고 반대했다.

  •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고 철회의 내용을 담은 당론을 채택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고 철회의 내용을 담은 당론을 채택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이 사드배치 반대의 근거로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결국 중국의 경제제재가 핵심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애초에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충실했다면, 북한이 네 번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끊임없이 하는 일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면 사드 논란도 없었다는 것이다.

    유성엽 의원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다.

    유성엽 의원은 "(사드배치) 무조건 반대,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며 이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에 겉으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뒷구멍을 열어놓는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신속하게 우리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유성엽 의원의 이해를 구하면서 사드배치에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당론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하지만 유성엽 의원의 이날 발언은 사드배치와 관련된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근본적인 처방을 내렸다는 평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본인이 "앞으로 있을 연석회의나 전체회의에서 그런 안을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만큼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한 유성엽 의원의 소신있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