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국가탓! "문재인, 낡은 프레임 갇혀 있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저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구의역 사고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구의역 사고의 본질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철통 같은 과보호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귀결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메트로는 직원들을 하청업체에 내려보내 440만 원씩 월급을 주고 있었다"면서 "그게 다 어디로 가겠나. 사발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김 군에게 (위험부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표는 국가에 의한 착취, 이런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며 "김 군 같은 140만 원을 받는 노동자도 있지만 연평균 1억을 받는 귀족 노조도 있다.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먼저 되짚어봐야 한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는지 자성도 해야겠다"며 "원구성과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각 분야별로 성과를 내야 한다. 정책위 산하 4개(민생 미래 청년 소통) 특위는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새누리당의 원내대책회의는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의 20대 국회 각오도 청취했다.

먼저 법사위원장직을 맡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월권과 독선 논란에 휩싸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빠른 시간내에 타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내린 명령인 협치의 정치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출신으로 정보위원장으로 뽑힌 이철우 의원은 "미국 정보기관은 17개가 있는데, 최고책임자가 매일 아침에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한다. 그게 제대로 된 나라"라며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장이 매일 보고를 하면 국민이 우려를 한다.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만들어 남북통일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장이 된 김영우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국방의 임무를 다하는 국방장병들이 굳센 의지와 강인한 정신으로 국방에 임할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가 잘 뒷받침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납품비리 국방비리가 뉴스에 많이 나온 적이 있다. 그 자체로 매국 행위이며 잘못된 관행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무위원장에 선출된 이진복 의원은 금융업 재진단과 김영란법에 대한 검토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 된 신상진 의원은 공정한 방송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문제를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장직 임기를 기존 2년-2년에서 1년-1년-2년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 국민에 사과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몇 개의 상임위원장을 1년씩 보임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타가 있었다"면서 "원내대표인 저로서는 24명의 위원장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상임위원장을 해낼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이라 생각한다. 편법이 아니냐는 채찍은 제가 감당하고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