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법정서 경찰에 얻어맞는 中현실

중국 광시(廣西)장(壯)족 자치구 난닝(南寧)市의 법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한 우량수(呉良述) 변호사에게 사과 및 배상하라고 시 당국이 법원에 명령했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난닝市 당국은 지난 7일 "경찰관들의 폭행은 없었지만, 우량수 변호사에게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해당 법원에 명령했다"고 한다.

지난 3일 우량수 변호사는 난닝市 법정에서 법원 관리와의 대화를 녹음한 휴대전화를 검사하겠다는 법원 경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법원 경찰들이 강제로 휴대전화를 검사하려고 했으며, 우량수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우량수 변호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셔츠가 찢어지고 바지가 반이나 뜯겨져 속옷이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법원 앞에서 촬영해 공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우량수 변호사가 "당시 3명의 법원 경찰들이 자신을 폭행했으며, 이를 2명의 판사와 1명의 법원 관리자가 지켜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우량수 변호사의 사진을 본 중국 내 변호사 1,000여 명은 지난 5일 인터넷에 성명을 발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규탄했다고 한다.

중국 변호사들은 "경찰의 이번 폭행은 변호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것"이라며 "전문직인 변호사마저 이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뤄지는 데 일반인들은 과연 어떤 대우를 받을 지 상상해 보라"고 지적했다.

중국 변호사들은 "이런 행위는 중국 사법체계를 세계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변호사에 대한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에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성명 외에도 난닝市 법원에서 일어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공개 및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정부의 공권력 남용 문제는 얼마 전에도 있었다. 지난 5월 마사지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체포된 中환경경제전문가 레이양(雷洋)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사망한 것이다.

中공안국은 레이양이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혔으나, 유족 측은 머리의 상처와 일부러 씻긴 흔적 등을 근거로 공안의 가혹행위 가능성을 주장했다.

중국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전국통일사법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판사나 검사가 되려면 별도의 시험을 또 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