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아지트' 환노위 해체되나… 상임위 분할론 부상

국회내 좌파의 아지트 역할을 하던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0대 국회에서는 공중 분해될까.

여야 3당이 원내지도부 구성을 마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환노위를 비롯한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를 분할해야 한다는 '상임위 분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에서는 교육과 문화가 (하나의 상임위로) 통합되면서 인기 상임위가 돼다보니 각 당마다 너무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집중해 적절치 못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다른 위원회와 통합·분할하는 방식으로 교육과 문화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7일 "교문위의 분할, 환노위의 조정, 예결특위의 상임화는 과거부터 논의됐고, 운영위와 윤리위, 국방위와 정보위, 안행위와 여가위의 통합은 고려할만한 방안"이라며 "정보위의 상임화도 효율성 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효율적인 상임위 조정은 '일하는 국회'로의 개혁"이라며 "일하는 생산적 국회가 되면 '나눠먹기 밥그릇' 늘린다는 비난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노위 분해·해체는 보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바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환경과 노동이 하나의 상임위에 묶여 있다보니 국회내 좌파·운동권 진영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만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규제 공장'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 환노위에 배정돼 있던 비교섭단체 TO가 없어지자, 환노위 배정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다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까지 했다.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일이었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전·후반기에 각각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게 관례인데, 계속 환노위에서 일하고 싶다고 무리한 요구를 벌여 관철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만 봐도 국회 내의 특정 세력이 얼마나 환노위 활동에 집착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10여 개의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뭉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지난해 6월 9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의 간담회에서 환노위 분해·해체를 강력히 요구했고, 김무성 대표도 "환경과 노동 분야를 (하나의 상임위에) 합쳐놓으니 환경·노동 등 재야에서 운동을 하던 분들이 현실과 다른 과격한 법을 만들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수긍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 개혁 차원에서라도 환경과 노동을 떼야한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환경은 건설(국토위)로 붙이고, 노동은 노사가 균형이 맞도록 산업(산자위)에 같이 붙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기 분야만 모아놓은 특정 상임위에 지나치게 의원들이 몰리면서, 하나의 상임위에 위원이 30명이 넘는 등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교문위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원래 문화는 18대 국회까지는 미방위의 영역이었던 만큼 분할해서 되돌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노위는 규제만 전문적으로 양산하는 상임위로 변질됐기 때문에 분할해서 국토위와 산자위에 붙이는 게 맞다는 데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그 대신 운영위와 윤리위, 안행위와 여가위를 통합해 전체 상임위 총수만 현행대로 유지하면 '밥그릇 늘리기'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