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색 폰세카’의 페이퍼 컴퍼니 자료 1,150만 건 전수조사 위한 국제공조 움직임
  • ▲ 지난 3일 ICIJ는 '모색 폰세카'라는 파나마 로펌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준 관련 자료를 폭로했다. 이에 곧 OECD 회원국들이 정밀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ICIJ의 '파나마 페이퍼' 프로젝트 화면 캡쳐
    ▲ 지난 3일 ICIJ는 '모색 폰세카'라는 파나마 로펌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준 관련 자료를 폭로했다. 이에 곧 OECD 회원국들이 정밀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ICIJ의 '파나마 페이퍼' 프로젝트 화면 캡쳐

    지난 3일(현지시간) ‘국제탐사보도언론인컨소시엄(이하 ICIJ)’가 폭로한 ‘파나마 페이퍼스’가 전 세계적인 사건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나마의 페이퍼 컴퍼니 전문 로펌 ‘모색 폰세카’의 고객들만 긴장한 게 아니라 세계 주요국의 세무당국 또한 긴장했다. 이들은 ‘국제 돈세탁 사범 색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이하 JITSIC) 회원국 46개국의 세무당국 고위급 관계자들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모여 ‘파나마 페이퍼’ 사건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OECD는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이번 파리에서의 특별한 모임에 참석한 JITSIC 회원국 세무 고위 관계자들은 ‘파나마 페이퍼’가 폭로한 자료를 토대로 국제적인 탈세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탈세범들을 징벌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ECD는 “이번 파리 회의에는 G20 회원국을 포함해 JITSIC 회원국들이 참가했다”면서 “파나마 페이퍼를 통해 드러난 국제적 탈세의 구조를 조사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또한 “(파리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세무 관계자들은 각국 국내 법률과 규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탈세범 처벌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파리에서 열린 JITSIC 회의에서 크리스 조던 호주 국세청장은 ‘파나마 페이퍼’ 자료를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ICIJ에 따르면,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파나마 페이퍼’ 자료는 1,150만 건, 2.7테라바이트 용량으로, 페이퍼 컴퍼니 수만도 21만 4,000개, 여기에 연루된 개인 또는 기업 수도 30만이나 된다.

    게다가 최근 美매체들이 폭로한 것처럼 ‘파나마 페이퍼’에 연루된 각국 탈세범들은 기존의 조세피난처 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중국 등을 넘나들며, 재산을 빼돌리고 탈세를 한 정황이 있어,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들을 처벌하거나 세금을 추징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파리에서 모여 ‘파나마 페이퍼’ 자료를 공동 조사하기로 한 JITSIC에는 한국 국세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세무당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