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어린영혼, 더 이상 정치에 이용 말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총회장 이형규, 회장 강인호ㆍ이하 고엽제전우회)는 28일 오전 서울 시청역 프레스센터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 규탄대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를 특조위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체를 촉구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과정의 정부대응 적정성과 참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28~29 양일 간 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강원식 1등 항해사, 박한결 3등 항해사 등 선원, 청해진해운 관계자, 전ㆍ현직 해양수산부 간부 등 총 39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고엽제전우회는 특조위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철저히 정치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더 이상 인내해선 안된다”며 “특조위의 정치 행태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상태인지 오래됐고, 일탈과 월권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직원채용의 비공정성, 내부 강증으로 인한 사퇴 소동,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조직규모와 예산 요구를 위한 장외투쟁, 초호화판 예상청구 논란 등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국민혈세만 좀먹고 있는 특조위는 하루라도 빨리 해산하는 것이 국론에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화문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도 “있어서는 안될 세월호 천막이 아직까지 광화문에 버젓이 있다”면서 “서울시장이 방관하고, 정부가 방치하고, 국민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철거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내일에도 특조위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8월 27일 특조위 해체촉구 대회를 시작으로 특조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매주 월요일마다 특조위 해체촉구대회를 개최해왔다.      

특조위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2015년 1월 1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가 맡고 있다. 

특조위는 당초, 세월호 참사 원인과 문제점을 조사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와 달리,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연이어 부르며, 파행을 지속해왔다.

이에 반발해 차기환ㆍ고영주ㆍ황전원 위원 등 여당추천 비상임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현재까지 여당추천 위원 자리는 공석 상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각각 5명, 유족 3명,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을 추천해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특조위가 시작분터 ‘반쪽’으로 전락한 셈이다.  

여당추천 상임위원이었던 이헌 부위원장은 특조위의 정치 편향성과 예산 운용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하며 특조위 정상화에 안간힘을 써 왔지만, 이석태 위원장과 마찰을 빚다, 임명 6개월만인 지난 2월 12일 사퇴했다. 

이 밖에도 특조위 상임위원은 박종운 안사회소위원장은 지난해 11월 6일 열린 세월호 관련 포럼에서 한 유가족이 “박 대통령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관참시를 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 발언에 박수를 쳐 파문을 낳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