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보다 우리 정부가 '유감스러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1일 비판의 중점을 북한에 둔 건지, 우리정부에 둔 것인지 모호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 "강한 유감과 경고를 한다"면서도 정부를 향해 "북한을 자극하는 언어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위기를 촉발시킨 북한이 또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며 "적반하장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을 통해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에 대해 비난하며 그동안의 경제 협력과 교류에 관한 모든 남북합의를 무효로하고, 북측 지역에 있는 우리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소유의 모든 자재, 시설, 설비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겠다는 뜻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해 강하게 규탄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한-미가 지난 7일부터 실시해온 연합훈련에 대해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총출동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자칫 조그마한 오해의 불씨가 한반도 전체로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연합훈련(쌍룡훈련)은 한미가 2012년부터 격년으로 실시해왔다. 호주군에 이어 뉴질랜드군도 이번에 첫 참가하면서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처럼 호주와 뉴질랜드도 연합훈련에 참여하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작 1야당 원내대표가 "위험천만하다"며 내부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정부를 향해서도 "적극적인 위기관리를 방기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말로는 북한의 도발적 성명을 비판하면서도 '참수작전', '원점타격'과 같이 북한을 자극하는 언어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며 "위기를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를 북한과 경주하듯 내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순위에 둬야한다는 주장도 고수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반도 위기 고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에게 돌아올 뿐"이라며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미국까지도 제재의 목적을 대화 재개라고 못 박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겠다"고 말하는 등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총선을 앞둔 임시국회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해결과 사후대책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소집이 불투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