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합의 ‘대북제재 결의’ 초안…中·北무역 중단 임박?

지난 24일(현지시간) 美백악관은 미국과 中공산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 이 中공산당 외교부장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네드 프라이스 美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며 이 같이 전했다.

주요 외신들의 백악관발 보도가 나온 시기 중국에서는 관영 매체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대북무역의 절반가량을 중단할 계획이며, 석탄 무역은 오는 3월 1일부터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지난 23일 랴오닝성 단둥 지역에서 북한과의 석탄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인용, 3월 1일부터 대북 석탄 무역이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환구시보’와 만난 이 기업인은 “이미 中공산당 상무부 관련 부서와 해관총서(한국의 세관에 해당)에서 명령이 내려왔고, 랴오닝성 정부가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의 절반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기업인은 “북한과의 석탄 거래 중단은 아마도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중국의 금융제재 시행 때문일 것”이라면서 “5월은 되어야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이 회복될 것 같지만, 북한의 향후 태도를 봐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환구시보’는 또한 “중국 공상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북 관련 업무를 축소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공상은행 측은 ‘현재까지는 북한과 외환 거래를 중단하라는 통지문을 당으로부터 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단둥 지역의 기업인은 ‘중국과 북한 간의 역외 결제 업무를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면서, 中공산당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행 중일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中공산당 기관지의 이 같은 보도는 美백악관의 ‘미중 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초안 합의’ 소식에다 로이터 통신의 지난 24일(현지시간) 관련 보도와 맞물려,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에 북한 정찰총국,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정찰총국은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부서로 소니 픽쳐스 해킹과 관련이 있고, 원자력 공업성은 핵무기를, 국가우주개발국은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26일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개인, 기관 등 30여 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을 종합하면, 中공산당 또한 북한에 대한 제재에 결국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中공산당이 북한과의 석탄 거래를 중단했다는 공식 발표나 확인은 없지만, 기관지 ‘환구시보’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면, 북한 김정은 집단은 중국 땅에서의 외화벌이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특히 대중무역의 42%를 차지하는 석탄 수출의 길이 막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된다.

이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존 케리 美국무장관이 왕 이 中공산당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국제사회의 뜻을 모아 추진 중인,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초안을 회람한 뒤 조율을 거쳐 안보리 전체회의를 통해 채택된다.

초안 회람 후 안보리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사흘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초순에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