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새시대" 개혁 열강한 朴대통령, 뜨거웠던 46분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공무원들을 향해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각오로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강력한 규제개혁을 거듭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16년 국정과제 세미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가 올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6분 간의 열강이었다. '변화와 희망의 대한민국 반드시 이루겠습니다'가 강의 주제였다. 

세미나에는 각 부처의 실장급 인사와 개혁과제 담당 국장 등 190여명의 고위공직자들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규제나 정책을 생각할 때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안되거나 투자에 방해가 된다면 접어야 하며, 그런 정도로 모든 초점을 일자리에다가 맞추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여러 복잡한 문제 때문에 '아예 안하는 게 낫겠다' 하면 투자가 안되는 것이다. 어거지로 어떻게 투자를 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민간 분야 사내유보금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왜 안 쓰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게 기업이다.

돌이켜보면 어려움이 없는 시절은 없었다. 그 어려움을 항상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마련해온 것이 또 우리나라의 특징이다.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여건을 새로운 도약과 변화의 발판으로 만드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네거티브식 사후규제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절대로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좋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사업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중화학 육성 등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지금의 융복합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민간의 역량을 믿고 정부는 규제부가 지원부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내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에서 정말 합리적인 그런 규제개혁이 이뤄져야만 그 바탕 위에서 창조경제가 꽃 필 수가 있기 때문에 4대 구조개혁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4대 개혁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국회 입법과 조속한 현장 정착에 모든 힘을 쏟아주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라앉느냐 도약이냐,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운명 바꿀 수 있는 중대한 핵심 자리에 서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나간 1초는 어떤 돈을 들여서도 가져올 수 없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하는 일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정부 3년 간의 성과와 관련한 자료집을 내고 "3년이 지난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배포한 자료집에서 "박근혜 정부는 3년 간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안일함과 싸우고, 비상식과 싸우고, 기득권과 싸워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이틀 앞두고 배포된 정책집은 경제부흥, 문화융성,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구축, 비정상의 정상화 5가지 분야의 국정성과로 구성됐다. 총 154쪽 분량이었다.

청와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 중 대북(對北) 정책과 관련해 "2016년초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강력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로 북한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올바른 변화를 끌어낸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하에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하고 단호한 자세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는 초심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무모한 도발에도 우리 국민들의 하나된 의지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원칙하에 굳건히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