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 편성 … 필요시 차량 5부제, 10부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사태에 따른 대책에 대해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침에 보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전쟁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같은 양상이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면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통한 소득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뭐 10%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면서 "생각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차량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면서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