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장관 "북 핵실험, 국제법 위반·아태지역 전체의 평화 위협"

  • 한미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6일 감행한 4차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오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금번 도발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 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을 동석해 한미의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모습으로 비쳤다.

    미국측 카터 장관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억제능력 수단들이 포함된다"고 발표문을 통해 전했다.

    양국은 북한이 이번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 고립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메세지도 던졌다.

    이날 양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의 대응과 국제사회·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도 공도 인식했다.

    한미는 이번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 장관은 북핵 대응방안으로 한미는 맞춤형 억제 전략 및 4D 작전체계를 구축하고.우리 군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 임을 강조했다.

    4D는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뜻하고,  작전계획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계 5015'에 반영된 계획이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 기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능력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카터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첫 보도가 있은 지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핫라인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한미동맹의 평가와 공동대응 방안을 긴급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