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자체장-의회의장단 성명 "박근혜 복지말살", 이명수 "복지도 모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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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뉴데일리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30일 정부의 복지정책을 거부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 "지방자치와 복지의 개념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재정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모든 것을 보편적 복지로 다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을 정말 필요한 곳에는 쓰지 않고, 표를 의식한 자기 인기관리에만 몰두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표 등과 만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복지말살 정책을 거부한다"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경기도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장단' 성명을 통해 "정부는 내년까지 1,496개 복지사업을 없애라고 강요하고 있다. 1조원 가량의 복지혜택이 사라지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645만명이 피해를 입게 될 위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복지는 공짜나 시혜가 아니라 세금 낸 국민의 권리"라며 "지자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 복지를 바라 볼 때 선섬성 정책 등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이를 조정하고 감독할 권한이 당연히 있다"며 "지자체 복지나 정부의 복지 모두 어차피 국민 세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충청남도청 행정부지사 등을 지내며 행정업무를 25년간 맡아 온 이명수 의원은 이 시장의 행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법률상 100% 지방에서만 나오나. 어차피 정부에서 의존재원과 자체재원 두 가지 합쳐서 지방재원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정부가 할 부분이 있고, 지방이 할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시장은 '왜 단체장이 지역에서 예산을 마음대로 못쓰냐'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떠드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행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논쟁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며 "그럼에도 복지정책 공동거부선언이라니, 복지-자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못 인식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 시장을 몇 차례 만나서 대화해봤는데, 이재명 시장은 한쪽으로 편향된 자기 관념이나 생각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면서 자기합리화하는 편협된 사람"이라며 "'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복지를 왜 마음대로 못하느냐'는 답답한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 시장의 복지정책 발언과 관련, "이재명 시장이 입을 열 때마다 야당의 표가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야당에서도 이 시장 발언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다"며 "안 그래도 야당이 힘든데, 이 시장은 그렇게 눈치가 없는가. 발언하고 싶어도 선거 끝나고 입을 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