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성남시, 누리과정 예산은 0원으로 편성..무상시리즈 정책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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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성남시장.ⓒ뉴데일리
20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복지 포퓰리즘 행태가 논란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복지 정책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성남시발(發) 무상복지가 야권 후보자들 사이에 기승을 부릴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과 의회는 3∼5세 무상보육 예산인 누리과정을 0원으로 편성, 시급한 출산보육정책에 차질이 야기했다. 이 와중에 성남시는 무려 194억원에 달하는 무상시리즈를 추진한다고 주장, 복지정책에 대한 이중적 태도 논란마저 불거졌다.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야권 성향이 강한 청년층과 젊은 부모들의 표를 의식해 무상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이 시장과 박 시장을 향해 "나라를 망치는 포퓰리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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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뉴데일리
김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0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장 눈 앞에 표만 생각하는 인기 영합주의가 나오고 있다"며 시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남용해 인심을 쓰는 듯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시장을 향해서는 "정부의 반대를 무릎쓰고 3대 공짜 복지를 강행한다고 한다"고 했고,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서는 "서울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등 공짜 수당을 지원한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을 향해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다는 정치인과 그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그리스와 같은 망국적인 절차를 밟지 않도록 포퓰리즘이 횡행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안철수 신당을 향해서도 "당당한 정당이 되려면 핵심 과제인 노동 5법과 경제활성화법, 야권의 포퓰리즘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