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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오피' 가서 써도…그냥 믿어?

복지부 "사전 협의 없었다…총선 직전 갑자기 정책 발표한 배경 의문"

입력 2016-04-12 16:12 | 수정 2016-04-12 17:05

 


서울시가 발표한,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발, 매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 동안 '청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정책이 중앙 정부부처와 아무런 협의 없이 나왔다는 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사회 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가운데 3,000명을 선발해, 이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원 씩 최장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자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으로,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청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어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간의 '청년 수당' 갈등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15년 청년수당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때,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복지 정책 도입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 등 사회보장기본법을 어겼다"며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서울시와 복지부 간의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여서, 복지부는 서울시가 '월 50만 원 청년수당 지급'을 발표하자 당혹해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안은 지난 3월 초에 윤곽이 나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였다"며 "서울시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을 갑자기 발표한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총선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중앙 부처와의 협의도 마치지 않은 정책을 갑자기 발표한 것은 '포퓰리즘 공약'으로 청년층의 표를 끌어모으려 하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층 가운데 3,000명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일 것이며, 설명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성남시 청년수당'처럼 사용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금 지급이 청년 실업 해소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비판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한 반면, 서울시는 '현금 5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자 "그 돈으로 유흥업소에 가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도 알 수 없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일단 청년들에 대한 신뢰가 있고, (청년수당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많지 않다"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키우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발표한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고, 실패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면서 '박원순표 청년수당' 정책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정치권 또한 '박원순식 청년수당'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 3월 2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청년들의 인생을 잘 설계하고, 사회생활 첫 걸음을 잘 시작하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당장 청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용돈 나눠주기'식 표퓰리즘 정책은 내놓지 않겠다"면서, '실패'로 평가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상품권 정치'와 이를 추종하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지급 계획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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