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한국 수도의 시장, 대통령 왜 못 만나?"

"청년 수당 받아서 술 좀 먹으면 어때"라는 말로 구설수에 올랐던 박원순 서울 시장이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정면도전'하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직권 취소 조치를 받은 '청년수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원순 시장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 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대화와 토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이 정부와 맞서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동안 8조 원이 넘는 돈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투입했고, 올해도 2조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정부와 서울시의 '청년실업정책'을 비교, 경쟁하려는 구도를 만들려 했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가 청년 정책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오히려 청년 실업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 다른 방안이 필요한 데 서울시 청년수당이 그런 취지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며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상 통보' 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미래 세대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 제가 간사라도 맡아 열심히 뛸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다"며 청년 취업을 다룰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도 내놨다. 

박원순 시장은 기자회견 후 질의 응답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면담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얼마쯤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 시장이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도 청년 문제를 놓고 (나와)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3일, 청년수당을 기습적으로 지급,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9시까지 사업을 중단하고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 '강행' 의지를 밝히며 시정 명령을 거부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지급 이튿날인 4일 오전, 서울시에 서면으로 ‘직권 취소’를 통보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 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맞서 "지자체는 주무부처 장관의 직권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 169조 2항을 거론하며,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직권 취소를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년수당을 받은 대상자 중에 '무자격자'가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다. 

'연합뉴스'와 '채널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학원생도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직업'이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대학원생은 일단 수당을 신청, 대상자에 선정돼 서울시로부터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원자에게 요구한 증명서류 목록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혹은 졸업예정증명서)만 명시됐을 뿐,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받아서 술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고 농담조로 말한 것도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29일 박원순 시장은 '김어준의 파파이스'라는 토크 콘서트에 나와 '청년수당'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복지부에서는 계속 그 돈(청년수당)으로 술 먹으러 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를 삼는데, 필요하다면 술 좀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청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라고 답했다.

박원순 시장의 답변은 '농담조'에 가까웠지만, 이를 본 시민들은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들의 세금을 취업 준비생에게 나눠준다는 것에도 논란이 있는데 이를 "까짓 거 술 좀 먹으면 어때"라는 식으로 말한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박 시장 당신 개인재산을 그렇게 나눠주겠다면 인정한다"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