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달콤한 유혹, 朴대통령 끌어들이려다 결국...

'선심성 포퓰리즘(Populism)'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수당 문제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여 자신의 체급을 올리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시도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히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9일 박원순 시장이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 사안은 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복지부가 여러 차례 청년수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의 면담 요청 거부로 풀이된다.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문제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만큼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시가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지급을 강행하자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직권취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절차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결정이다.

'퍼주기식 현금 배포'라는 지적을 받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복지부는 꾸준히 반대해 왔다.

'달콤한 무상복지'가 결국 그리스·아르헨티나의 경제파탄처럼 망국적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자체는 주무부처 장관의 직권 취소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 169조 2항을 거론하며,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직권 취소를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청년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반대의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청년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8일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년수당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문제를 최대한 키워 야권 내 자신의 대권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제는 청년수당 포퓰리즘의 맹점(盲點)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3~6개월간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만으로는 취업률을 높이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정책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일자리 정책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식의 청년수당이다.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 돈이 청년 구직활동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서울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받아서 술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박원순 시장은 '김어준의 파파이스'라는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수당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복지부에서는 계속 그 돈(청년수당)으로 술 먹으러 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를 삼는데, 필요하다면 술 좀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발언해 파장을 일으켰다.

고용노동부도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기권 장관은 "다음 자치단체 선거 때 (후보들이) 그런 공약을 많이 내걸고 출마 할지도 모르겠다. (청년수당 사업이) 지금은 소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범사업이 끝나면 5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그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지 않나,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지원이 주가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