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째 정부·지차체 서로에게 떠넘기기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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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가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른 시·도 의회까지 유치원 등의 예산 삭감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 지원용으로 편성된 252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부족분을 우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시설비 지원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이 빠진 내년 교육청 예산안이 시의회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유치원 학비 지원이 중단된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은 예산 지원의 주체를 서로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누리과정 복지는 법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하도록 돼있어 정부의 협의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비용 1조 7000억원 중 국고에서 지원된 예비비 5046억원을 제외한 1조원은 지방채로, 2000여억원은 시·도에서 추가 지방세를 지원받아 충당했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필요 예산은 2조 1274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지원액은 2000억여원이 줄었다"고 했다.

    또 일부 위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누리과정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