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단기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 및 동원 주요 현안 토의

  • 국방부는 예비전력 정예화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발전전략 구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워크숍은 17일부터 이틀간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리며 국방부, 병무청, 합참 및 각급 제대 동원참모 등 동원관계관 총 150여 명이 참가한다.

    국방부는 토의를 통해 올해 달성한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의 주제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달성하기위해 ▲동원관계 법령의 정비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동원사령부 창설 방안 등을 가지고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상호 교환한다.

    현재 예비전력 예산은 2015년 기준 국방비 대비 점유율은 0.34%로 매우 열악한 편이다. 예비군 훈련과 관리 및 예비전력정예화를 위한 각종 정책 추진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워크숍에서는 예비전력의 예산을 증액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향후 여론 주도층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실질적인 예산이 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개혁 일정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국가동원 집행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원총괄집행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고 실행방향을 모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군 동원관계관 워크숍은 예비전력이 국가 방위역량 강화에 큰 일익을 담당토록 하는 지혜가 결집되는 소중한 시간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업무 관계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외부 강사를 초빙해 '미래 지향적동원전력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강연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