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예비군시즌… 백군기 "현 입소제도 문제점 있어"

1분의 지각조차 허용하지 않는 현행 예비군훈련 입소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8일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행 입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성 장군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원인 백군기 의원은 "예비군이 단 1분이라도 지각할 경우 입소가 거부되고 있다"며 "훈련장 정문까지 와도 무단 불참으로 처리되고 (무단 불참이) 반복될 경우 고발당하는 등 제도가 바뀌면서 젊은 세대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6년도 훈련부터 정해진 입소시간 이후에 도착하면 무단 불참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차 보충훈련 대상자(고발 차수)는 연 1회에 한해 신고불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2차 훈련에도 무단으로 불참하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당한다. 

지난 2014년까지는 예비군 훈련을 지각입소할 경우, 9시 30분까지는 입소를 허용하되 지각 확인서와 신분증을 받고 대신 훈련 종료 후 1시간가량 보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가 운용돼 불가피한 사유로 다소 지각을 하더라도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백군기 의원은 "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은 통상적으로 입소일시가 며칠, 몇시인지 정도만 확인한다"며 "뒷면에 쓰인 내용을 읽는 예비군이 얼마나 되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사회경제 활동하는 예비군이 훈련을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했는데 몇 분 지각했단 이유로 또 휴가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며 "추가적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통 외각지역에 훈련장이 있는데 대중교통 버스는 노선도 적고 배차시간도 띄엄띄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지각할 확률 높은 '서민 차별정책'이다"고 비판했다. 

백군기 의원은 과거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언급하면서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책을 고집하는 건 행정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한편 야권 최고의 안보 전문가로 꼽히는 백군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와 그의 홍위병인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작품인 '하위20% 컷오프(공천배제)'의 대상자가 되면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백군기 의원은 처음에는 컷오프를 수용했다가 당 지도부의 제안을 받고 현재 이의를 제기,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