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전국민 25만원'에 반대한 김부겸 … "가계에 별 도움 안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나섰다. 25만 원이 가계가 어려운 국민들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총 13조 원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아마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고 답했다. 

김 전 총리는 여야의 타협안으로 제기되는 선별 지급안에 힘을 싣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다.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면서도 "지금 진짜로 가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 선별 지원을 해서라도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효율의 측면과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한 지원이란 측면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입법으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처분적 법률을 통해 법안을 만들어 입법으로 집행도 즉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예산 편성권이 정부의 헌법 권한이라는 점을 들며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겸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심판론 자체가 모든 주제를 압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칫하면 내용은 공허한 채 깃발만 있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5%포인트였음에도 의석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났다"며 "너희들(민주당) 실력보다 더 많은 책임을 얹어줬으니 정신을 좀 차리라는 의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