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주택 종부세는 폐지해야 … 비싸다고 세금 가중은 징벌"

명절 연휴 내내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SNS 설전이 종합부동산세 논쟁으로 번졌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다.

안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이 문제라면 1주택자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 견해대로 가진 집이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실거주 집 1채만 가지고 있는데도 비싼 집 가졌으니 또다시 세금을 가중 부과하는 것은 조세가 아닌 징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혐오를 조장했다"면서 "투기, 특혜, 부도덕 등 각종 부정적 표현으로 여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택 보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이고,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렇다면 1주택을 유지하는 국민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드리는 애국자들 아닌가. 따라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1주택자는 다주택을 경멸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며 "그런데 혜택은 고사하고 단지 특정 지역 고가 주택 1채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부담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적 효과도 거론했다.

안 의원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장한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다.

그는 "2024년 5월 민주당 원내대표(박찬대)와 최고위원(고민정) 또한 1주택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나름 여당 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쟁으로 비화될 소지도 적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치인들이 (다주택자)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고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장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