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공세에 역풍 … '내로남불' 여론 번지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6주택'을 둘러싸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여론이 분노하는 지점이 단순 보유 주택수가 아니라 '내로남불'에 있는 만큼 여권의 공세가 적절한 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장 대표가 보유한 6채의 자산 규모가 여권 고위 인사들의 '똘똘한 1채'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야당은 이에 호응하며 맞서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어머니를 정치 한복판에 소환하면서까지 불로소득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다"며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이 대통령의 1주택을 두고는 50억 시세 차익이니 재건축 로또니 하는 거짓 선동으로 시비를 걸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설 연휴 기간 설전을 주고받은 부동산 논쟁을 지적한 것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일 장 대표의 6주택을 겨냥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X(엑스·현 트위터)에 "국민의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며 공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와 장 대표의 6채 주택을 다룬 언론 보도를 함께 공유했다.

이에 장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에 보유 주택 6채 중 충남 보령시 소재 농가 주택에 95세 노모가 실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 에휴.'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는 글을 올려 맞불을 놨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장 대표가 보유한 6채는 다 합쳐 8억5000만 원 상당이다. 장 대표는 부부 공동 명의의 30평대 서울 구로 현대아파트(4억8000만 원)을 보유하면서 실거주 중이고, 장 대표 명의의 충남 보령시 20평대 단독주택은 2870만 원으로, 95세 노모가 살고 있다.

나머지 집은 모두 아내 명의로 된 충남 보령시 20평대 아파트(9800만 원)와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1억7500만 원)이다. 경기 안양시 아파트(5560만 원)와 경남 진주시 아파트(2690만 원)는 장 대표의 배우자가 장인 별세로 상속받았고, 각각 10분의 1과 5분의 1 지분을 분할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 아파트에도 장 대표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 대표가 보유한 6채의 실체가 시세 30억 원에서 50억 원을 오가는 일부 청와대·민주당 고위 인사들과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의 부동산에는 한참 못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지난 17일 "정작 대통령은 퇴임 후 50억 원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으냐"고 역공을 펼쳤다. 전날 페이스북 글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장 대표는 설 연휴 전인 지난 6일에도 "제 집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파트는 지난해에 많이 올랐다"며 "제 것하고 집 바꾸자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바꿀 마음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1998년 구입한 경기도 분당 소재 아파트는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됐는데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자 양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분당 재건축 아파트'와 장 대표의 '6주택'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집 6채를 보유하고 싶더라도 노모의 생사까지 운운하면 진짜 불효 자식"이라고 비난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집 팔라고 국민은 협박하면서 똘똘한 한 채 안 내놓는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사회악"이라고 맞섰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존에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것으로 지적받던 메시지의 방향을 돌렸다. 돌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며 책임을 '정치인'에게 돌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맥락 없고 사실관계 맞지 않은 야당 대표 공격이 민망했던지 또 뜬금없이 정치인을 소환해 국회로 그 책임을 떠넘기면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나오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노무현 정부에서 평균 39.7% 올랐고 문재인 정부서 무려 62%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서는 3.16%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0% 상승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때는 4.9% 떨어졌다"며 "부동산 문제에 관해 어느 정부가 유능한 정부였나.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민주당 정부는 '가진 자' 편이었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략 지점이 내로남불과 불공정, 내 집 마련 사다리 걷어차기를 지적하는 민심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주거용이 아니면 문제'라는 인식으로 비거주 1주택을 문제삼을수록 전·월세 매물이 위축되고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분당 부동산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집값 오른 것이 국민 탓인가. 정부 탓이다. 국민께 삿대질한다고 해결 안 된다"며 "대통령이 주도한 SNS 공방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전월세 시장에 내몰리면서 내 집 마련이란 평생 소원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다"며 "손가락질 하기 전에 전월세 시장 가격 폭등, 시장 위축과 관련해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에서도 "문(文) 어게인 부동산 정책"이라며 "똘똘한 한 채 열풍을 이 대통령이 부추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이 대통령님,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의 범위는 정확히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정부가 팔라고 할 생각 있는 집은 어떤 집인가"라며 "국민은 이번 정부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다주택자 때리기 하는구나, 역시 똘똘한 한 채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천 원내대표는 또 "비강남,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건설경기는 죽을 맛이다. 서울 전월세 시장도 급등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고 정제된 정책을 내놓아야지 대통령이 원맨쇼 하면서 즉흥적으로 SNS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