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은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을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왜곡죄 신설과 4심제,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을 민생과 무관한 사법파괴악법으로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설 연휴 인사를 거론하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연휴 마지막 날 집권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법왜곡죄 신설, 4심제,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사법 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를 열어서 차근차근 다 처리하겠다는 선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호기로운 다짐을 단 하루 만에 허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을 겨냥해 "법왜곡죄, 4심제, 대법관 증원이 어떻게 민생개혁법안이라 할 수 있겠느냐"면서 "한마디로 사법파괴악법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장악법안'이 적절한 호칭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선 집권여당 돌격대를 앞세워 야당과 법조계 의견을 무시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협치를 강조하며 "진정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제1덕목은 협치와 경청"이라며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과 법조계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여당 의원들의 공소 취소 선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자제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 이 대통령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미 관세 협상 상황을 언급하면서 "어제는 관세 협상 잘됐다고 큰소리 치다가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 폭탄에 화들짝 놀라면서 부랴부랴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어제는 야당과의 상호 존중과 협치를 말로만 외치다가 오늘은 야당 무시하면서 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보기 싫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른 오락가락 무책임한 오대수 정권의 뒷감당은 오롯이 애꿎은 국민의 몫"이라면서 "화려한 말 잔치보다 실질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민생법안과 함께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재연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