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짓밟은 범죄 … 최고형으로 단죄해야""내란 청산의 날 … 준엄한 사법 판단 촉구"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관련 1심 재판 선고에 대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민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가 조희대 사법부를 심판하리라"라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1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며 "앞선 한덕수·이상민에 대한 판결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이자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는 점이 이미 사법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반성도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법의 준엄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 정책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불법 계엄 이후 443일 만에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한덕수, 이상민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계엄이 명백한 내란이라는 점은 거듭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혐의는 내란 제1호 우두머리로 현행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검 역시 사형을 구형한 만큼 사법부는 최고형 선고를 통해 국헌 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불법 계엄 관련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불법 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적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