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사 출신이 맡던 '장군 인사' 공무원에게 넘긴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맡아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도록 했다. 

그간 육사 출신 대령이 맡았던 인사기획관리과장직은 요직으로 꼽혀 왔다. 장성급 인사 등 군 인사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장성 진급이 보장되는 자리로 인식돼 왔다.

아울러 인사복지실에 군인사운영팀을 새로 설치하고 팀장을 서기관 등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계획 수립, 진급·보직·전역과 관련한 명령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64년 만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인 안규백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그간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 자리에 처음으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