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면금지법' 신속 처리 … "尹 교도소 담장 나오는 일 없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외환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며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이라며 "사면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다시는 내란을 용인하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무기징역은 사면과 가석방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형량"이라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양형 사유로 고려한 데 대해서도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면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면·감형·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정당이 아니라면 사면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결과는 많은 국민께 분노와 아쉬움을 남겼다"며 "국민적 분노는 내란범에 대한 사면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모아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당 차원에서 사면법 개정을 최우선 처리 대상으로 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면금지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면금지 내용을 포함한 관련 법안 심사가 열린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로드맵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