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금융 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 소득 대비 이자상황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대한국민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