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인 100억씩 주지, 왜 25만원" … 이재명 민생지원금 맹폭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가의 본질은 지속가능성"이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라는 것을 개념 없이 막…"이라거나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전 대표의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했다. 이어 "그럴거면 왜 25만 원을 주나.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닌가"라며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와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미래를 위해 국가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속가능성"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에 책무를 정해놓은 것이 국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을 위해 미래세대에 좋은 교육도 제공하고, 기업투자 여건도 만들어주고, 과학기술에도 투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과도하고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헬스클럽은 시간제로 9시 전에 문을 닫게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이 퇴근하면 8~9시에 집중적으로 몰릴 텐데 그게 오히려 코로나 대응에 좋지 않은 것 아니냐"라며 "차라리 밤새 영업할 수 있게 시간을 풀어줘야 하는데 제한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디테일이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시간제한) 해놓고 대출은 해주니까, 지금까지 (대출이) 남아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필요한 걸 지원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정말 세세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만, 정책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며들어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정책에 집행전달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 현장에서 '괜찮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늦으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