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안전처, 국가직공무원 '승진잔치' 도마에 올라

국민의 안전과 대형재난을 책임져야 할 안전처가 국가직 공무원들 간 ‘제 밥그릇 지키기’식 승진잔치로 인해 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14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소방공무원 327명 중 51%를 차지하는 168이 1년안에 승진했다.

반면, 서울·경기소방본부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승진비율은 각각 8.4%와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직 소방공무원이 ‘승진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규정에 따르면, 승진 예정예정인원의 4배수를 심사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사적체가 심각한 지방직은 4배수에 들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안전처는 국가직 인사에서 심사대상 소방위 48명 중 35명을 소방경으로 진급시켰고, 소방경 26명 중 22명을 소방령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승진시험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했다. 소방공무원법상에는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을 같은 비율로 해 승진인원을 채우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 정작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들만 진급에서 소외된 것.

안전처는 새 조직이 생기면서 행정인력만 50여명이 늘어나는 등 예년보다 인사 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안전처가 출범하면서 넘어간 기존 안전행정부 출신 공무원들의 ‘승진잔치’도 문제가 됐다.

안행위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민안전처 내 3개 조직의 5급 이상 승진자가 1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중앙소방본부는 47명, 해양경비본부가 23명이었지만, 방재분야 소속은 61명으로 승진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비교해, 중앙소방본부 소속 5급 이상 승진자는 총 460명 중 10.2%에 그쳤고, 해양경비본부 소속은 9109명 중 0.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