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 정보보호,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5일 사회보장정보원이 문서 관리 부주의로 6개월 째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관련 제안요청서 초안이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의 과실로, 사업공고 전에 관련업계로 유출됐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직원과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초 복지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주민번호 암호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사업을 위해 1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둔 상황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3월부터 시작해 내년 8월부터는 사업 운영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식 절차 생략과 문서 유출이 발생했다. 안철수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1단계 사업인 컨설팅을 위한 업체 선정에 앞서, 제안요청서 초안 작성을 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이나 공식적인 절차 없이 '구두'로 지시했다.

이에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은 같은 달 10일 제안요청서 초안을 임의로 작성했으며, 이를 외부 보안업체 직원을 불러 검토를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등 부주의로 인해 외부 보안업체 직원이 제안요청서 초안을 무단 반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당 문서는 경쟁업체로 유출됐다. 이로 인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됐으며, 현재 6개월 째 중단된 상태다.

안철수 의원은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간의 공식적인 업무 협력 체계가 없었고, 지시 과정에서 회의 자료나 공식적인 문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업 총괄 부처인 복지부의 책임이 중하나, 사회보장정보원이 향후 사업 관리 주관 기관으로서 문서 관리에 부주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기관 스스로가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