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변 "민간교류 명분 '대북 퍼주기' 안 돼"

진통 끝에 극적 타결된 남북 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과 관련, 법조단체인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대표 차기환, 이하 자변)가 “원칙을 지켜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 비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변은 2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정부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지만, 현실적 제약 조건 아래서 원칙을 지키며 이뤄낸 성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변은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남북대치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군 지휘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선 조치 후 보고‘ 등 단호한 대응 태도를 유지한 사실들 높이 평가했다.

자변은, “박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군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젊은 청년들의 제대연기, 예비군들의 입대의사 표명 등 전례 없는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 냈다”며, “과거 정부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변은 “정부가 회담 장소와 상대방을 결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주도권을 행사하고, 회담 중 북한의 무력시위에 흔들림없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의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설명했다.

자변은 남북협상 결과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등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가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를 명분삼아 대북 퍼주기로 이어지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5일 새벽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은 ▲조속한 시일 내 서울 또는 평양에서 당국회담 진행 ▲DMZ 지뢰폭발에 대한 북측의 유감표명 ▲비정상적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확성기 방송 중단 ▲북측의 준전시상태 해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다음은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남북 고위급 협상이 6개항에 합의하여 타결되었다.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정부의 합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으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이번 합의가 현실적 제약 조건 하에서 원칙을 지키며 이루어낸 것으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회담장소, 회담 상대방을 결정하는 문제에서부터 주도권을 행사하여 나간 것, 북한이 회담 진행 중에도 잠수함, 공기부양정, 특수부대 출동을 통하여 긴장을 고조시켜 갔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군 지휘부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표명하고 굳건한 한미 공조하에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도발이 의도한 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문서상으로 유감 표시를 받아낸 것, 이번 위기 과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군지휘부에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여 군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젊은 청년들의 제대 연기, 예비군들의 전쟁시 자원 입대의사 표명 등 전례 없는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낸 점은 과거 정부에 비하여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이번 합의서의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 없는 상항에서 5.24 조치의 일방적 해제 또는 민간교류 활성화를 명분 삼아 대북 퍼주기로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단호히 반대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25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