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대변하는 세력 견제할 '법률센터' 출범

2013년 출범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공익소송지원센터’를 열었다. 

한변은 지난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공익소송 지원센터'출범식을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목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주의 수호"다.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한변 변호사들은 2013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왔다"면서 "최근 민변이라는 변호사 단체가 귀순한 탈북자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안전과 정체성이 흔들리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공익소속 활동이 미약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에서 지원센터를 개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훈 대표는 "(한변은) 국내 공익소송 위원회를 지원센터로 강화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공익소송에 헌신하겠다"며 "출범식에 참석한 내빈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석동현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 공동 센터장은 “앞으로는 한변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 법치주의 수호, 북한인권의 개선과 증진,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좀 더 집중하겠다”며 “이와 관련된 소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철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 공동 센터장은 "인권과 통일을 위한 것만 아니라, 보수의 낡은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한 보수로서의 가치를 위한 사건이라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2013년 9월 10일 창립된 이후 ▲북한인권법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국군포로 강제북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국회선진화법 위헌 헌법소원 ▲북한 반인도범죄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제주 4.3 기념과 전시금지 소송 ▲인신보호법 개정촉구안 제출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한변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기반으로, 이전보다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위한 '공익소송지원센터'를 출범하고, 사회적 공공 문제에 대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김문수 前경기도 지사는 축사에서 "요즘 민변을 보면 북한을 대변하는 북변인지, 김정은을 대변하는 김변인지…완전히 김정은을 대변하는 모습은 본다"며 "(내가) 법률 상식은 없지만 어떻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였는지 의아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前지사는 "양심에 목말라하는 우리 사회에 김정은이 아닌 이 나라를 위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이곳에는 법 정의와 애국심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변호사들이 있다"며 한변 변호사들을 격려했다. 

그는 "지금은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희생, 봉사를 솔선수범하는 법조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정말 열심히 목숨 바쳐 법조계를 바꿔 달라"고 당부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변호사가 기득권층으로 매도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공익소송센터가 만들어졌다"면서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그런 것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했다. 

홍일표 의원은 "한반도 통일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한변처럼)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거론하고 개선 노력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일표 의원은 "국회도 탈북자 인권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통일을 대비한 법률적인 준비나 통일 후유증을 줄이는 일들을 정부나 국회, 변호사들이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한변은 변호사 단체 내에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린다"며 "변호사가 진보 단체에 속해야만 인권 활동한다고 생각하고 보수 단체는 사실상 전혀 없는 한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다“며 ”한변이 보수를 표방하고 통일이란 큰 주제로 출범을 하며 눈부신 활동을 해왔다"고 칭찬했다. 

하 회장은 "진보성향 단체는 매일 인권을 외쳤지만 북한 인권 만은 외면해왔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변은 북한 인권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북한 인권을 위해 매주 집회를 하고 노력해 결국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추켜세웠다.

하 회장은 "한변으로 인해 대한변협 내부에서도 좌우가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익소송센터 출범은 한변의 '버전 2.0'이 시작되는 날인 것 같다"며 "공익소송센터로 인해 한변이 국민들과 약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니 대한변협에서도 국민들과 약자를 위해 일하는 지원센터에 좋은 인재들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권 성 前헌법재판관은 김태훈 상임대표와 광화문 인근에서 북한인권을 위해 가두 집회를 하던 일화를 소개했다. 권 성 前헌법재판관은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것은 '한변'이 노력한 결과라며 법안이 통과됐을 때의 감격을 설명했다. 

권 성 前재판관은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갈등 중 공익적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많은데 그런 소송의 경우 충분한 법적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공익소송지원은 변호사 단체에서 마땅히 해야하는 시의적절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석우 前통일부 차관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외면 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는 좌파가 들고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대한민국 좌파는 북한 인권에 대해 말하지 않는 모순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석우 前차관은 "한변 공익센터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행동하는 법조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