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해제" 외치는 문재인, 역대 정권 '평가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역대 정권들의 대북(對北) 능력을 평가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대북 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능력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5·24 조치를 해제하라"는 등 잘못된 제안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이를 '평가질'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대북 능력은 역대 보수 정권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라며 "남북 관계에서 안보와 대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야 유능한 정권인데 이 정권은 안보·대화, 모두 무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희·노태우 정권 때도 남북관계에서는 성과를 냈다"며 "두 정권 시기에 7·4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관계에 역사적 진전을 이뤘던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은 집권 3년이 됐지만 빈손"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 도발을 둘러싸고 국민들 사이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능력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윤희 합참의장의 폭탄주 회식부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미흡한 대처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적의 도발에 기다렸다는 듯이 5·24 조치를 해제하고 덮어놓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당고개로 가야 할 사람을 오이도행 전동차에 태우고자 외치는 꼴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역주행이니 난감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