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초이노믹스에 맹공 "40년 불황 빠질 것"

"이대로 가다간 40년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25일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 한목소리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날을 세웠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같은 여성으로서 첫 여성 대통령의 성공을 빌었다"면서도 "지난 2년을 보니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최근의 연말정산 환급금 사태를 가리켜 "13월의 세금폭탄이 대표적으로 공정경쟁에 역행하는 사례"라며 "세금을 걷는 시스템이 엉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질세라 안철수 의원도 법인세 문제를 두고 포문을 열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는 왜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불평등한 분배구조에 있다"며 "이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고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두 의원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등을 각각 제시하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두 의원은 증세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부터 증세에 대한 논의를 해야 복지가 가능하다"며 "그래야 다음 정부 때 복지가 자연스럽게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박영선 의원은 "비과세 감면 혜택만 없애도 모자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세수 문제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좌담회는 당초 예정됐던 주제인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 행태에 대한 소개에 이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질의 응답까지 이어지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11시 40분에야 끝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