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에 왜 강력대응 안하나?

• 北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지난해 탄도미사일 10회(열 발) 발사…탄도탄 확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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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발사 중단 요구하고
  개성공단 통한 현금지급 중단해야.

우리 합참은 지난 8일 북한이 동해안에서 단거리 발사체 다섯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이날 16시20분경부터 17시10분경까지 단거리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다섯 발을 원산지역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사거리는 200km 내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보고 구체적인 제원을 확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발사된 거리로 봤을 때 300mm 신형방사포(KN-09)와 유사하지만 방사포탄에 비해 높은 궤적을 보인 점으로 미뤄 탄도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사포탄은 낮게 날아가지만 이날 발사체는 이보다 높은 궤적을 보였다고 한다. 우리 군이 미사일 비행궤적을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동해상에서 함대함미사일(순항)에 이어 올들어 두 번째다. 탄도미사일일 경우는 처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과 다음 달 초 시작될 한미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등에 대응해 지난해처럼 앞으로 수개월 동안 다량의 중·단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합참은 8일 “우리 군은 한미연합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美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북한이 긴장을 낮춰야 한다”며 북한에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미국이 바로 경고한 것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2087호(2013.1.22)와 제2094호(2013.3.8)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2087호 결의안 제2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도 진행하지 말 것과,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준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한다(demand).”고 명시하고 있다.

  

  

  

  결의안 2094호 제11항은 “…대량현금(bulk cash)을 포함한 어떠한 금융·여타 자산 또는 재원의 제공을 방지할 것을 결정한다(decide).”고 명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작년도(2014년) 같이 미지근하게 대응할 경우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다. 북한은 작년에 탄도탄을 10회(23발) 발사했다.

  

  우리 정부는 사거리가 210~650km이라고 해서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다.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는 단거리 탄도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화학탄을 단거리 탄도탄에 실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1년에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은 약 1억 달러로 스커드 미사일 20발을 제조할 수 있다. 여기에 핵무기를 탑재할 경우 우리 국민 1920만 명이 사상(死傷)한다는 통계다.

  

  그리고 국방부는 휴일(토·일요일, 공휴일)에도 언론 등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통상 휴일을 이용하여 발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우리 군은 이때 제대로 된 대응을 내놓지 못한다.
미국은 휴일에도 대응을 바로 한다.
정부의 조치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 /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