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인상 정식 협의하자” 제안

최근 북한 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리 담당자들에게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3월분 임금부터 5.18% 인상한 금액을 내놓으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정식으로 협의하자”고 역 제안했다.

정부는 금명간 북한 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에 대한 정식 협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임금인상에 대한 실무 협의는 남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한국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의 협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 측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측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인상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 측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2013년 3월에 있었던 ‘개성공단 폐쇄조치’와 같이, 한국 정부를 자극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는 10일부터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 시기가 최대 고비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2013년 3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 측과의 협상에 보다 유연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북한 측은 2014년 말부터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기본임금을 현재의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도 총급여액에다 가지급금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