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미사일 위협‥'4D' 대응방침 발표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방안으로 탐지･방어･교란･파괴 (4D) 개념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을 배양한다고 발표했다.

10일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및 국직 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올해 주요 업무 평가를 했다.

주요내용으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GP･GOP 전투수행방법을 구체화해 발전시키고 NLL･MDL 침범 대응태세와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했다는 자평했다.

또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분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 기계화보병대대와 순환배치 전력의 배치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고위급 전략적 소통 강화, 주변국과 지속적인 실무 교류, 제4차 서울안보대화의 성공적 개최 등의 국방협력을 적극 추진했다.

필리핀 아라우 부대 파병, 리비아 교민 철수작전 지원하고 특히,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 억제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주요 전력증강 사업을 착수하고 적기 전력화도 추진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병 봉급 인상, 희망준비금 제도 시행, 학점취득 및 참여대학 확대 등 장병 및 군인가족 복지를 향상시키고 군 복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했다.

GOP 부대의 현장 응급처치능력을 보강하고 군 의료 진료에 대한 장병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전역군인을 위한 일자리 2만 여개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2015년 국방정책 주요 추진 계획으로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 적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및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전투임무위주 군대’를 추진하고 2015년 6월까지 4개의 전방 사단에 대해 GOP 과학화 경계작전체계를 시험 적용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탐지･방어･교란･파괴 (4D) 개념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능동적 억제전략 구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 군 정찰위성 등 주요 전력에 대한 사업 착수 등을 통해 Kill Chain과 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를 에 전력화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 혁신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한민구 장관은 “대비태세는 내실있고 탄탄하게 확립한 가운데,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하고, 교육훈련은 실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기본이 튼튼한 국방’이 구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관이 주관해 개최된 초급간부 지휘역량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강조한 ‘임무형 지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예간부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목표와 내용, 방법을 최적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