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예산 시한 처리… 담뱃값이 분수령

여야가 12년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예산부수법안 자동 부의제가 마지막까지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

큰 틀에 합의는 만들었지만 2일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까지 반나절 사이에 여야 간에 처리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8일 예산안을 헌법에 규정된 시한인 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의 활동 시한도 이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는 밤샘 작업 끝에 1일 자정 무렵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안을 마련했다.

예산안 심사 기한인 11월 30일을 넘겼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정부 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이미 상정된 상황이다.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지며,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예산부수법안이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하는 이른바 담뱃세 관련 3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관한 새정치연합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내부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2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섬은 물론,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세 관련 3법 중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마지막 순간까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는 여야 합의가 1일까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정부 원안을 대체할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 원안에는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부착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는 여야 양당은 물론 정의화 의장마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법부 수장과 원내 양당이 반대하는 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됨은 물론, 담뱃값 인상을 위해 통과돼야만 할 아이러니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놓고서도 여야간에 다급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여야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폐지)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정부 원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어 상정해야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정부 원안을 대체할 수 있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28일부터 파행된 상황이라 수정안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

급여생활자·직장인들의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내년부터 폐지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국회선진화법의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자동 상정 제도를 여야는 물론 국회의장조차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기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 관계자는 "전례가 없다보니 원내에서 혼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2 회동'을 열고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이같은 현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